진료기록부·진단서 1430회 허위 작성·판매예비군 대원 95명, 8년 차까지 훈련 연기해 복무 만료3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관련 키워드허위진단서예비군문혜원 기자 자녀가 부양 의무 저버려도 이미 증여한 토지는 반환 불가 '합헌'6·3 지선 당일 투표자 수 수정 72건…6600명 늘어난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