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의견도 원칙적으로 구두 진술해야…방어권 본질 침해는 아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서면구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학원가 마약·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수사 검사, 상반기 '모범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