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뒤 '서면 구형'…대법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기 사유 아냐"

"양형 의견도 원칙적으로 구두 진술해야…방어권 본질 침해는 아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