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은 왜 '원포인트 개헌론' 꺼냈나…"선관위 감찰 불가" 헌법 해석

헌재 "대통령 소속 기관 감찰 땐 선거 중립성 신뢰 훼손 위험"
법개정으론 한계…'감사원 통한 감찰'에 신중론도 제기

본문 이미지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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