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의견서 요청 첫 사례피고인 남북교류협력법 조항 헌법소원…4년째 심리중ⓒ 뉴스1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반격? '헌재 재판 지연' 법원이 심사…신경전 재점화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