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은 엄격…"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 없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꼬마빌딩상속세소급감정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