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데이터화·온라인 집회 도입 방안 제시채무자 절차 권리 보장 위한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회생파산위원회법원행정처서한샘 기자 소환장 안 닿자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법원이 연락처 확인했어야"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