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상 피고인·가족 연락처 있는데도 공시송달…"출석 기회 보장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연기금 '안전판' 맞나?…7월엔 '1조' 샀는데 급락장서 '잠잠'워시 발언 '안도감' 달러·원 1331.4원…13.2원 급락, 2년 만에 최저(종합)관련 기사해외거주 알고도 국내주소로 소송…대법 "항소기회 다시 따져야"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공소장 못 받았는데"…'징역형' 확정돼 교도소행, 대법 판단은?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 뒤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대법 "경매개시결정 늑장 공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아냐"…첫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