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계엄 위해 비상사태 만들어"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뉴스1 안은나 기자'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윤석열비상계엄무인기일반이문혜원 기자 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관련 기사내란특검, '인사비리' 유재순·임종득 사건 공수처로 이첩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인사비리'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합)윤석열 9개 형사재판 받아…'위증' 이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전환' 난제 안은 강신철…2주 뒤 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