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위→상소심의위 확대 개편…"1심 전무 무죄 사건 대상""무리한 항소 포기 땐 피해자 보호 침해" 우려…대검 "확정 아냐"ⓒ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계엄 옹호 메시지' 신원식·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검토법무부 "정유미 보직 변경, 인사권자 재량 일탈 아냐" 항소 예고(종합2보)송송이 기자 "난민 심사, 적체 해소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 둬야"'李 사건 조사' 검찰미래위…법조계 "공정·객관성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