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위→상소심의위 확대 개편…"1심 전무 무죄 사건 대상""무리한 항소 포기 땐 피해자 보호 침해" 우려…대검 "확정 아냐"ⓒ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헤비테일이냐, 용두사미냐"…마지막 시험대 선 종합특검'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法 "증거 인멸 소명 부족"송송이 기자 정성호 법무 1년…마약왕 송환·ISDS 승소 성과, 78년만 檢 폐지는 시험대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