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대법 "허위공문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단 정당"이규원 전 검사. 2022.1.21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규원김학의허위보고서선고유예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은행 향하는 돈 붙잡아라"…증권사 CMA·발행어음 금리 '줄인상'유가 급등·외인 매도에도 달러·원 0.2원 하락…1466.6원 마감(종합)관련 기사이규원, '김학의 보고서' 대법 유죄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대법서 선고유예 확정[속보] 대법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