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일부 유죄 확정…대법서 선고유예(종합)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대법 "허위공문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