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장연 대표,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

"목적 충분히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 넘어"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 헌법불합치로 면소

본문 이미지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거한 후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6 ⓒ 뉴스1 김진환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거한 후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6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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