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권 전 대법관 측 "공소기각돼야"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 ⓒ 뉴스1 이승배 기자한수현 기자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하나…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주소만 같다고 '한세대' 아니다…법원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