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1000만 원 배상하라"서울 퀴어 퍼레이드. ⓒ 뉴스1문혜원 기자 '법왜곡죄' 고발된 판사만 529명…대법원, 지원 변호사단 위촉대법,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