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美국무부 DRL 차관보 회담(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박응진 기자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유족 전부승소"(종합)'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2명 입국관련 기사"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 개최'檢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 기로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출입국·이민정책 심의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