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관계 위해 위수탁 계약 계속할 의무 없어"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2024.8.20 ⓒ 뉴스1 박준배 기자유수연 기자 북한 연대사 게시한 민주노총…법원 "'방심위 삭제 요구'는 위법"'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이번 주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