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침해 우려 등 고려…답변서 제출 의무는 없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종합)법원, '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공공복리 우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