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5, 합헌 4보다 많았으나…정족수 미달"예외 인정시 형평성 문제" vs "국가 모성 보호 의무"2023년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두색 자켓을 입은 김누리씨가 '임신·출산 관련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및 항소제기' 관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2023.9.21 (소송 당사자 측 제공)관련 키워드변호사시험응시기간제한예외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정윤미 기자 삼성전자, 서민금융·교육 등에 2300억원 지원…1500억 취약계층에D램 가격 또 역대 최고치…낸드 두 달 연속 최고가 유지관련 기사'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인정않는 변시법 '위헌'…헌법소원 제기새변 "저출산 해결 위해,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임신·출산에 시험 못봐"…변호사 시험 추가 기회달라 소송냈지만 패소'임신 오탈자' 변시 자격 박탈에 소송…헌재 판단 받을까(종합)헌재 '5년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