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내 5번 만 기회…헌재, 합헌 결정

헌법불합치 5, 합헌 4보다 많았으나…정족수 미달
"예외 인정시 형평성 문제" vs "국가 모성 보호 의무"

본문 이미지 - 2023년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두색 자켓을 입은 김누리씨가 '임신·출산 관련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및 항소제기' 관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2023.9.21 (소송 당사자 측 제공)
2023년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두색 자켓을 입은 김누리씨가 '임신·출산 관련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및 항소제기' 관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2023.9.21 (소송 당사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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