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구금·압박 상태서 최씨 자백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적진 도주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11년 복역 후 가석방ⓒ 뉴스1관련 키워드적진도주미수재심무죄판결정윤미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인권·권익팀' 신설 입법예고"나도 탕수육 줬다" vs "접견 편의는 범죄"…박상용 징계 청구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