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시행령 시행ⓒ 뉴스1 김진환 기자최동현 기자 "사회는 실전이야"…법무부, 수능 치른 고3 대상 '생활법률' 교육김건희 측 "도이치 판결 오류 시정 안돼"…특검 "형법적 책임 명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