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 위헌에 벌금형 재심·파기환송고법 선고유예, 대법 확정…"선고유예 부당만으로 상고 못해"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양건모노원구청장공직선거법위반선고유예대법원상고기각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옵티머스 30억 투자' JYP, 손배 일부승소 확정…"15억 배상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