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 위헌에 벌금형 재심·파기환송
고법 선고유예, 대법 확정…"선고유예 부당만으로 상고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