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 안 한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심리 범위 오해"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파기환송항소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옵티머스 30억 투자' JYP, 손배 일부승소 확정…"15억 배상 명령"관련 기사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재건축 계약·압색 영장 사건(종합)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부 추가 회부…재건축 계약·압색 영장 사건충북변호사회 '우수사례' 변호사 류성룡·박건형·유달준 선정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삼성전자 총파업 분수령·트럼프 방중…이번주(11~17일) 주요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