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보상금 지급 청구했으나 1·2심 패소…"소멸시효 완성"대법 "유족이 사망 통지 받은 시점 등 심리했어야"…파기환송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한국전쟁군인사망보상금전사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종합)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