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