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마무리…목걸이·금거북이·디올백 등 수수법원 "표지갈이한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