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준강간 혐의 '나는솔로' 출연 30대 男…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