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용료 소득' 판단 법인세 부과1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 아냐"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