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행정 패소 엇갈린 판단…'심리불속행' 적용 위법 다툼"4심제 경계, 재판 절차 위헌 사건 선택"…인용 가능성과는 별개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녹십자전원재판부회부심리불속행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관련 기사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과징금'…'심리불속행 가능 여부' 쟁점(종합2보)재판소원 1호 본안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종합)재판소원 1호 본안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