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 드라이브'…형사사법체계 전환 앞 李정부 '보폭 맞추기'

"실질적 정의 실현 반영 못했다"…재심 증명 청구인→검찰 적극 검토
4·3사건, 여순사건 재심도 속도…과오 청산 메시지로 신뢰 회복 집중

본문 이미지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지난해 7월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 ⓒ 뉴스1 장광일 기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지난해 7월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 ⓒ 뉴스1 장광일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제주지방검찰청이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제1차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2022.12.2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제1차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2022.12.28 ⓒ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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