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민예총캐리커처손해배상대법원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옵티머스 30억 투자' JYP, 손배 일부승소 확정…"15억 배상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