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65.2% "檢 보완수사·요구권 필요"일반 국민 58.5%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검경 협력제도 개선" 97%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최동현 기자 '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고인 명예·유족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