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존속살해 아닌 존속폭행치사 유죄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존속폭행치사강서연 기자 "기소·유죄까지 책임"…중수청 '책임수사제' 실효성 담보하려면시민단체,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중수청에 고발관련 기사80대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하고 위증교사 시킨 60대…항소심 감형70대 母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형에 항소…檢도 '양형 부당' 항소"기저귀 갈며 키웠는데"…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징역 20년 구형"빨리 옷 입으라 한 것"…8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뒤 직원에 위증 시킨 60대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