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쉰들러서 소송비용 96억 돌려받았다…ISDS 환수 역대 최고액

2026.04.15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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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제 시 강제집행 착수 촉구…정성호 "완전한 승소"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