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정성호법무부반려견동물권민법김종훈 기자 "창업하러 한국으로"…창업비자 체류외국인, 3년 새 2배 늘었다法 "합참, 무인기 작전 반대"…'계엄 가담 의심' 특검 수사 영향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