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정성호법무부반려견동물권민법김종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나올까대법 "G마켓, 시각장애인에 화면낭독 제공해야…플랫폼도 의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