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중앙회 요구 안 따르고 '정직'…거듭 촉구하자 '면직' 의결
대법 "중앙회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중징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