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수입보류처분 취소소송…1·2심 '처분 취소', 대법도 상고기각"통관 단계서 형상만으로 풍속 해치는지 판단하는 건 참작 요소 고려하지 않은 것"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에 손배소 승소…법원 "2억 원 배상"與,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감형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