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수입보류처분 취소소송…1·2심 '처분 취소', 대법도 상고기각"통관 단계서 형상만으로 풍속 해치는지 판단하는 건 참작 요소 고려하지 않은 것"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마무리…특검 "무죄·공소기각 1심 파기해야"두 차례 AI 허위 판례 적어낸 변호사…법조계 "강력 제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