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수입보류처분 취소소송…1·2심 '처분 취소', 대법도 상고기각"통관 단계서 형상만으로 풍속 해치는지 판단하는 건 참작 요소 고려하지 않은 것"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6·3 지선 당일 투표자 수 조작한 곳은…'진천·의왕·김포'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8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