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각하' 판단 나왔다…국선대리인 선임은 '기각'(2보)

업데이트 2026.03.24 오후 04:14

사전심사 통해 2026헌마689 각하 결정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최동현 기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