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업데이트 2026.03.12 오후 01:38

특경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징역 1.6개월·집유 3년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리 오해"

본문 이미지 -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관련 키워드

11억불법대출

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