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명인 대법관, 2030년까지 26명으로 단계적 증원 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김종훈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檢개혁 세밀하게 설계"[속보]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관련 기사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檢개혁 세밀하게 설계"[속보]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중수청법, 행안위 공방…與 "적기 처리" 野 "국민 혼란"(종합)檢개혁 후속조치 중수청법안 행안위 상정…"이달 반드시 처리해야"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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