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대법관 증원법 보완 과제는

2026.02.28 오전 09:00

"사법부 다수결 기관 아냐"…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하급심 판사 증원 필요성도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25 ⓒ 뉴스1 안은나 기자 —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25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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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