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자문 금지하자 가명 사용…가명에 동생 주민번호 사용"국가산업 경쟁력 악영향, 엄벌 필요성…범행 후 행적도 안 좋아"ⓒ 뉴스1이세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이번주 선고[주목,이주의 재판]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2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