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숙의 필요"…헌재 "갑자기 추진 아니다""4심제 되는 것 아냐…분쟁 해결 지연 주장은 '기우'"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4.1 ⓒ 뉴스1 장수영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원,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헌재 "재판소원,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주장 헌법상 근거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