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고충심의위 의결, 징계 필수 전제 아냐…방어권 보장"서울행정·가정법원. /ⓒ 뉴스1 DB관련 키워드공군장교성희롱군법무관국방부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