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 유지 한수현 기자 출입국 심사 생체정보 기업에 이전 헌법소원…헌재 "각하"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예외없이 처벌' 집시법 조항…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