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사건 절차 지적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정성호법무부장관과거사김종훈 기자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 재기수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관련 기사정성호 "대장동 檢 수사, 허위 진술·증거 조작 있다면 공소 기각해야"정성호 "김건희 1심, 국민 감정과 거리 있어…특검 항소해서 다툴 것"與윤후덕 "김민석 국정 전념해야"…野주호영 "정성호 참 애처롭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