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멸시효 이유로 기각…2심서 일부 승소대법원 전경 ⓒ 뉴스1한수현 기자 법무부, 몽골 이민청과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 논의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채무자 실질적 재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