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망 결과 예견 가능성"…대법, 원심 확정 한수현 기자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