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망 결과 예견 가능성"…대법, 원심 확정 한수현 기자 '총선 차량비 대납 유죄' 김상민 前 검사, 1심 판결 불복 항소대법원,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