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망 결과 예견 가능성"…대법, 원심 확정 한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