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위한 직권남용 해석은 어디까지…양승태 2심이 던진 화두

2026.02.04 오전 06:00

1심 "직권없으니 남용 없다", 2심 "불신 초래가 재판권 침해"
"재판독립 기여" vs "유추해석 금지" 양론 팽팽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