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권한 존재 여부, 2심은 행사 과정 위법성에 방점"1심 논리 따르면 재판 독립 못 지키는 모순 빠지게 돼"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이세현 기자 '검사 보완수사' 사라지는 경찰…전담 부서 만들고 144명 배치60대 환자 1시간 통화에 '낌새' 느낀 간호사…보이스피싱 막은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