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유죄 양승태 판결…직권남용죄 해석이 갈랐다

2026.01.30 오후 05:56

1심은 권한 존재 여부, 2심은 행사 과정 위법성에 방점
"1심 논리 따르면 재판 독립 못 지키는 모순 빠지게 돼"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