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판사회의 의결 따라 증설할 수도…확정 전까지 형사20부 배당법조 경력 17년·법관 재직 10년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추첨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오가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유수연 기자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사건, '김건희 징역형 선고' 재판부 배당관련 기사특검, 尹 '체포방해 1심' 항소이유서 제출…"사후 계엄선포문 법리오해"내란전담재판부 고법 형사1부·12부 지정…尹 내란 2심 맡는다(종합)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인사 전 임시 재판부 배당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예규 제정…"인적·물적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