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경력 10년 이상 재판부 중 추첨

2026.01.29 오후 03:24

전체판사회의 의결 따라 증설할 수도…확정 전까지 형사20부 배당
법조 경력 17년·법관 재직 10년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추첨

본문 이미지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오가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오가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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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