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재심 선고 영향…法, 지난해 "범죄 증명 없다" 무죄 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국가보안법혐의없음김종훈 기자 "경찰이 수사 책임, 검찰은 예외적 수사보완"…檢개혁 공청회(종합)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檢개혁 세밀하게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