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 아냐"

산재보험법상 기계 임대인과 하수급 업체 간 보험금 최종 책임 판단
공사현장 사고에 원심 "임대인에 구상금 청구"…대법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