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교사 징역 1년 선고…"사법 기능 저해, 엄벌 필요"살해 혐의 1심서 징역 30년…2심서 15년으로 감형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남부지법위증교사징김종훈 기자 [단독] 檢-공수처 '사건 핑퐁'에 뇌물 감사원 간부 급여 1억 챙겨법왜곡죄 '형사재판부 근무 기피' 부채질…법관 지원 고민하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