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교사 징역 1년 선고…"사법 기능 저해, 엄벌 필요"살해 혐의 1심서 징역 30년…2심서 15년으로 감형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남부지법위증교사징김종훈 기자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