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교사 징역 1년 선고…"사법 기능 저해, 엄벌 필요"살해 혐의 1심서 징역 30년…2심서 15년으로 감형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남부지법위증교사징김종훈 기자 "친일재산 최소 325억 환수 가능"…법사소위 넘은 친일재산환수법정성호 장관 "조작기소 특검, 입법 취지 공감…권한·대상 숙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