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뒤 채점기준 요구…法 "공개 땐 시험 존립 위험"

채점기준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시원 거부…응시생 소송 제기
재판부 "공개 시 응시자 능력 측정에 지장…존립 무너질 수도"